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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서미발행가산세부과처분의 당부 계산서 발급의미 미이행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2)
다) 원고는 설령 구매확인서 발급과정에 하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구매확인서의 하자를 알 수 없었으므로 영세율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적법 ...
최고관리자   |   2020.08.13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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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서미발행가산세부과처분의 당부 계산서 발급의미 미이행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1)
사 건 2019구합65283 법인세부과처분 취소 원 고 주식회사 OO상사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3. 26.   판 결 선 고 2020. 4. 21.   주 문 ...
최고관리자   |   2020.08.13 20:38
상속세를 결정함에 있어 외국법을 준용하여야 할 것인지(2)
2) 관련 법리와 준거법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호는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모 ...
최고관리자   |   2020.08.11 08:06
상속세를 결정함에 있어 외국법을 준용하여야 할 것인지(1)
사 건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4126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04. 03.   판 결 선 고 2020. 05. 29.     주 문   1. 피고 ...
최고관리자   |   2020.08.11 08:04
대표자에 대한 퇴직연금납임금의 손금산입여부 및 손금산입 시기 등(6)
4) 취소의 범위   가) 쟁점① 부분   이 사건 부담금 중 손금산입한도 초과액 ***원을 손금불산입한 피고의 조치는 정당하다. 반면, 그 초과액 전부 ...
최고관리자   |   2020.08.06 23:10
대표자에 대한 퇴직연금납임금의 손금산입여부 및 손금산입 시기 등(5)
나) 구체적인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
최고관리자   |   2020.08.06 23:08
대표자에 대한 퇴직연금납임금의 손금산입여부 및 손금산입 시기 등(4)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원칙적으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직접 대여한 경우를 말하고 나아가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경우 ...
최고관리자   |   2020.08.06 23:07
대표자에 대한 퇴직연금납임금의 손금산입여부 및 손금산입 시기 등(3)
다) 손금불산입 시기 도래 여부   (1)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 제1항, 제2항 제3, 5호, 제 ...
최고관리자   |   2020.08.06 23:04
대표자에 대한 퇴직연금납임금의 손금산입여부 및 손금산입 시기 등(2)
라. 전심절차   1)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2018. 2. 27.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2018. 4. 26. 원고의 이의신청은 모두 기각되었다.   2) 이후 원고는 2 ...
최고관리자   |   2020.08.06 23:02
대표자에 대한 퇴직연금납임금의 손금산입여부 및 손금산입 시기 등(1)
사 건  2019구합73161 법인세과처분취소     원 고  주***아*****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3. 24.     판 결 선 고  2020. 4. 23.     ...
최고관리자   |   2020.08.06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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