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트공간의 자동소화장치 법적 기준 제대로 제정 해야
소방법 법률체계를 무시한 나쁜 선례로 꼽을 만한 것 중의 하나....
피트공간의 자동소화장치 법적 기준 제대로 제정 해야소방법 법률체계를 무시한 나쁜 선례로 꼽을 만한 것 중의 하나....
피트공간의 자동소화장치는 탄생부터 잡음과 문제가 많았던 소화장치이다. 2011년 부산 해운대소재 우신골드 오피스텔의 분전반실 화재로 법적근거 없이 급조된 소화장치로 현재까지 사용 중이다. 당시 일반적으로 피트공간이라고 불리우는 건축면적에 포함되지 않았던 소공간실에 소화설비가 면제하던 것을 소방방재청(현 소방청) 지침 [소방방재청 방호과-1713(2011.04.21.)호 “스프링클러설비 헤드 기준 적용 철저”] 으로 화재 초기에 화세를 제어 또는 진압 할 수 있는 소화시설인 스프링클러를 적용토록 했던 것이다. 이런 과정에 전기시설과 통신시설이 들어 있는 EPS, TPS실에는 스프링클러설비 대체 설비로 물 분무 등 소화설비 법적설비를 그대로 놔두고 무슨 연유인지 갑작스럽게 소화효과에 의문인 고체에어로졸과 가스식, 분말식 자동소화장치를 사용하게 한 것이다. 이렇게 충분한 기술적 검토 없이 소방당국에서 무리하고 급하게 행정 조치가 취해진 것은 국민의 경제성 등 부담만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명분하에 “소화장치를 전역 방출식으로 인정한 것이 아니고 소화기구로서 방호체적 내에 만족할 수 있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넓힌 것”이란 단순 목적 하에 이루어 졌던 것이다. 하지만, 제조사마다 제품 특성상 성능이 차이가 “자동소화장치 성능인증기준”으로 제정해야 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자동소화장치 형식승인기준”으로 급하게 제정해버린 사유도 지금까지 이해되지 않으며, 무려 11년 동안이나 법적 근거도 없이 사용하도록 하여 소방법 법률체계를 무시한 나쁜 선례로 꼽을 만한 것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현실을 무시한 체 소방당국은 소방청공고 제2022-78호(2022년 4월 28일)를 통해 입법예고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안에 따르면 제14조와 별표6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려고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지적하자면, 입법안 제14조에 “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가운데 기능과 성능이 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를 면제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6의 기준에 따른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 내용대로라면, 그동안 졸속 행정으로 위와 같이 자동소화장치를 물분무소화설비와 동등으로 끼워서 법적근거를 만들어 주는 소방당국의 의도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나 그 보다도 무책임과 무능으로 또다시 졸속으로 만들지 않나 심히 우려된다. 그 이유는 그동안 법적 대체 소화설비로 사용해오던 물 분무 등 소화설비와는 기능과 성능으로 보더라도 비교조차 되지 않는 자동소화장치를 또다시 끼워 넣는 의도에 대해서 소방기술인의 한사람으로 양심상 도저히 수긍이 가지 않기 때문이다. 자동소화장치는 고체에어로졸이나 가스식, 분말식 어느 하나라도 EPS, TPS실 화재에 전혀 적응성이 없기 때문에 소화 불가능 한 무용지물 장치로 국민을 속인 것과 다름이 없는데 어떻게 책임을 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이 이제는 법 기준에 양성화(?)를.....
지난 2019년,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제품검사 통계를 보면 자동소화장치의 수량이 무려 4만9,248개로 소화설비로 검사받은 용기 3만3,050개 보다 많다. 적게 잡아 년 간 3만개를 설치한다면 33만개나 되는 수량이 무용지물인데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시국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합리화한다고 한다. 법적 근거가 문제가 아니라 기존 시설에 대한 교체가 시급하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천정 주위의 열에 의해서 작동되는 현재의 자동소화장치가 작동해서 분전반 내부화재를 진압할 수 있다고 보고 제품검사 내주는 KFI.... 늘 그러하듯이 다른 산업은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는데 왜 우리나라 소방시설 제도, 소방 제품 및 산업은 언제까지 후진국형으로 계속 머무르고 있어야 하는지..... 원본 기사 보기:safekoreanews <저작권자 ⓒ 납세정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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