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주간 박 기 동>

 

 

 

♥정부와 경북도, 文정부 탈원전 피해 청구서 내라♥

-2017년부터 2030년까지의 피해액이 47조40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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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밀어붙인 탈원전 정책으로

2017년부터 2030년까지의 피해액이 47조4000억 원이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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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의 추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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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의 월성 1호기 등 원전을 폐쇄하고 울진의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백지화하는 대신 경제성이 낮은

태양광이나 풍력을 돌려 국민 등골을 휘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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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정부는 과학자와 전문가들의 주장을 외면한 채 탈원전을 강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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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원전이 집중돼 있는 경북의 피해는 막심했다.

문 정부는 경제성 평가를 조작해가며 6000억 원을 들여 새것처럼

개·보수 한 월성 1호기를 허가 만료 3년 전인 2019년 폐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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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실시설계 48.5%까지 진척됐던 신한울 3·4호기 공사를 중지시켰다.

박근혜 정부 때 건설키로 했던 영덕 천지 1·2호기 건설도 백지화 되는

등 경북 원전 산업 자체가 쑥대밭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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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경북도가 대구경북연구원(대경연)에 의뢰한

‘정부 탈원전 정책 경북 피해분석’ 결과를 보면 경북의

피해 정도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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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경연은 탈원전으로 경북의 생산감소 15조8000억 원,

부가가치 6조8000억 원, 지방세와 법정지원금 감소 6조2000억 원 등으로 추산했다.

13만3000개의 일자리도 함께 증발한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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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이 같은 경북도의 피해에 대해 이렇다

할 지원은커녕 해명이나 사과도 없었다. 영덕군은 원전을 짓겠다는 동의를

얻어 정부에 신청한 대가로 2014년과 2015년에 받은 380억 원 때문에

지금까지 소송전을 벌이는 등 고통을 겪고 있다. 영덕군은 1심에서

패소해 상소한 상태로 발생 이자를 포함해 409억 원을 반납해야 할 지경에 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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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뿐 아니라 국가적으로 막대한 피해가 덤터기

국민부담으로 쏟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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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한전과 가스공사의 수십조 적자로

전기·가스료 폭탄으로 돌아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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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국민 부담이 수년간 지속 될 것이라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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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국노가 따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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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아직도

탈원전이니, 탈핵이니 떠들어대는 국회의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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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경북도는 두 번 다시 이 같은 일이 되풀이 되지 않게

문 정부 탈원전 피해 청구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경북일보 사설에서도 주장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라도 국가정책 잘못으로 입은 피해를 보상 받을 길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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