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최저임금이 1만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현재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으로, 지난해 대비 2.5% 인상된 수준이다. 올해도 비슷한 인상률이 적용될 경우, 최저임금은 1만100원이 되어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릴 전망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소상공인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고용 인력을 많이 필요로 하는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이에 따라 많은 자영업자들이 '쪼개기 고용'을 늘리고 있으며, 이는 주당 취업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기 일자리를 증가시키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주휴수당 부담을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관행처럼 자리 잡고 있다

▲ 전태수 기자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업종별 차등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고금리와 경제 불황으로 인한 매출 감소로 이미 한계 상황에 놓여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최저임금 인상은 더욱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최저임금위원회에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고용 시장의 둔화와 자영업자 고용 상황의 불안정성은 전체 고용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예를 들어, 지난달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8만 명 증가하는 데 그쳤으며, 이는 코로나19 여파가 미친 2021년 2월 이후 가장 낮은 증가 폭이다. 자영업자 고용 상황이 악화되면서 고용 시장 전체가 불안정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결론적으로,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소상공인들은 인건비 부담 증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는 업종별 차등 적용, 쪼개기 고용 등의 방법이 논의되고 있지만, 이러한 조치들이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얼마나 덜어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부와 관련 기관들은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