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2017년 광의 준조세' 분석

건보료 등 4대 보험 78.5% 차지

우리 국민이 세금 외에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등 강제로 지는 준조세 부담이 조세 총액의 40%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준조세를 광의와 협의 개념으로 나눠 분석한 결과 지난 2017년 기준 광의의 준조세는 약 138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5.2%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7.5%, 조세총액 대비 40.1% 수준으로 조사됐다.

광의의 준조세는 사회보험과 법정 부담금 총액, 기업의 비자발적 기부금, 사용료·수수료·벌금 총액 등으로 구성된다. 수익·원인의 인과 관계에 따라 내는 금전적 부담을 제외한 협의의 준조세는 기업 부담분이 대부분이다.

광의의 준조세 가운데 건강보험료 총액은 50조4,000억원으로 전체의 36.4%를 차지했고 국민연금은 39조6,000억원으로 28.6%를 기록했다. 4대보험 총액은 약 108조8,000억원으로 준조세의 78.5%를 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기준 협의의 준조세는 약 58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5.1% 증가했다. 이 중 건강보험이 21조2,000억원으로 36.4%, 국민연금이 17조6,000억원으로 30.2%를 각각 차지했다. 4대보험 총액은 약 52조4,000억원으로 전체의 89.9%에 달했다.

한경연은 광의의 준조세 총액 138조6,000억원은 법인세의 2.3배, 소득세의 1.8배 수준으로 기업과 국민이 세금 외에도 큰 금전적 부담을 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의의 준조세도 같은 기간 전체 기업 당기순이익의 31% 수준으로 나타났다.

4대보험 중 직장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2016년 41조원에서 2017년 43조5,000억원으로 6.1% 상승해 같은 기간 임금상승률 3.3%를 크게 넘어섰다.

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장은 “지속적인 복지수요 증가로 준조세가 급격히 증가해 기업과 국민의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며 “준조세 총액의 관리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