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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혁과제 총괄·노동개혁 추진하는 ‘노동개혁정책관’ 신설
정부가 노사 법치 확립, 이중구조 개선, 노동규범 현대화 등 노동개혁과제를 총괄하고 노동개혁의 체계적·지속적 추진을 위해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
편집국
| 2023.04.04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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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몰래 전입신고’ 원천 차단 위해 전입신고 절차 개선한다
앞으로 ‘나 몰래 전입신고’가 원천 차단되고, 국민 누구나 본인의 주소가 변경된 사실을 쉽게 알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4일 ‘전세사기 피해 방 ...
편집국
| 2023.04.04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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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 살리기에 정부역량 집중…정부기구·인력 대폭 개편
정부가 출범 2년차를 맞아 3+1 개혁과제 달성과 수출 촉진, 민생경제 살리기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정부기구와 인력을 대폭 개편한다. 행정안전부는 ...
편집국
| 2023.04.04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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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창원·여수·포항에서 SRT타고 서울 수서 간다
올해 9월부터 SRT(수서발 고속철도)를 타고 경남 창원·진주, 전남 순천·여수, 경북 포항에서 서울 수서를 갈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철도산업위원 ...
편집국
| 2023.04.04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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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에서 ‘우주항공청 특별법’ 의결…올해안에 개청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특별법을 조속히 ...
편집국
| 2023.04.04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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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그널’을 고화질로…문체부, 화질개선 등 OTT 후반작업 지원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콘텐츠의 유통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40억 원 규모의 ‘국내 OTT 라이브러리 강화 후반작업 지원사업 ...
편집국
| 2023.04.04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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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공모 직위 대상, 5급 사무관까지 확대된다
공무원 공모 직위 대상이 5급 사무관까지 확대된다.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채우지 않아도 공모 직위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 자격도 완화된다. 인사혁 ...
편집국
| 2023.04.03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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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자 생부의 출생신고 사실상 허용 않는 가족관계등록법 헌법불합치"
혼인 외 생부의 출생신고를 사실상 허용하지 않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헌재는 23일 A 씨 ...
편집국
| 2023.04.03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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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협조자 형벌 감면, 한국도 도입해야”
거악 척결을 위해 검찰 수사나 재판에 협력한 뇌물·조직 범죄 공범 등에게 면책·감경 혜택이 주어지도록 법에 명시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영미법계에 ...
편집국
| 2023.04.03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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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에 ‘중·소규모 건설현장 집중 감독·점검’ 집중 실시
고용노동부는 최근 중규모 건설공사 사망사고가 늘어나고 있어 올해 2분기를 중·소규모 건설현장 집중 감독·점검기간으로 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불 ...
편집국
| 2023.04.03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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