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년간(08년~20년) 준조세 증가추이 조사결과, 광의의 준조세는 ’08년 77.6조 원에서 ’20년 164.8조 원으로 약 2.1배, 협의의 준조세는 ’08년 30.6조 원에서 ’20년 72조 원으로 약 2.4배 증가했다. 이는 동기간 한국의 GDP가 1.7배(’08년 1,154.2조 원 → ’20년 1,933.2조 원, 명목 기준) 성장한 것에 비해 준조세 증가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GDP 대비 광의의 준조세 비중도 ’08년 6.7%에서 ’20년 8.5%로 증가했다.

< 광의⸱협의의 준조세 증가 추이 (’08년 ~ ’20년) >

 ※자료 : 국민연금통계연보, 건강보험통계연보, 고용보험백서, 산재보험 사업연보,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지방세외수입 통계연감, KOSIS 등

 20년 기준 기업이 주로 부담하는 협의의 준조세는 약 72조 원으로, 이는 같은 해 법인세 총액인 55.5조 원의 1.3배를 기록하였다.

 전 국민이 부담하는 광의의 준조세는 약 164.8조 원으로 조세 총액인 387.6조 원의 42.5% 수준이다. 이는 기업과 국민이 조세 외에도 준조세로 인한 큰 금전적 부담을 지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08년 ~ ’20년 기업들의 당기순이익과 기업이 부담하는 협의의 준조세 증감을 살펴보면, 기업들의 당기순이익이 감소해도 협의의 준조세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의 당기순이익은 ’08년 52.5조 원을 기록한 이후 ’10년 111.7조 원으로 증가, ’13년 69.0조 원으로 감소, ’17년 188.7조 원으로 정점을 기록한 뒤 다시 하락하는 등 경기변동에 따라 등락을 거듭했다. 반면, 협의의 준조세는 기업의 당기순이익과는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당기순이익은 국내 비금융 영리법인 전체를 대상으로 함 (출처: 기업경영분석, 한국은행)>

 이 모든 내용을 비추어 볼 때, 갈수록 무거워지는 준조세 압박은 기업들의 성장성을 크게 훼손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있다.

<협의의 준조세 및 당기순이익(’08년~’20년)>	<당기순이익 대비 협의의 준조세(’08년~’20년)>

※자료 : 국민연금통계연보, 건강보험통계연보, 고용보험백서, 산재보험 사업연보,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KOSIS, 한국은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