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기반 사업자등록정보 진위확인 오픈API 시행
국세청, 공공데이터 오픈API로 첫 제공
대량 휴폐업 상태 조회 가능해져 

온라인거래에 대한 공공데이터 기반의 사업자등록정보 진위확인 및 상태조회 오픈API 서비스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사업자등록정보의 확인이 어렵다는 사실을 악용한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나 허위 사업자등록정보로 부동산 중개플랫폼에 허위매물을 등록하는 등의 악용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와 국세청은 상거래의 근간이 되는 사업자등록정보의 진위확인 및 상태조회 서비스를 오픈API 방식으로 제공한다고 29일 밝혔다.
오픈API는 데이터를 사전에 정해진 형태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로 사용자가 언제든지 필요한 형태로 가공해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이터 제공 방법이다. 

사업자등록정보의 진위여부 및 사업자의 상태정보는 경제활동을 할 때 필수적인 정보다. △사업자등록정보 진위확인 오픈API 서비스 △사업자등록 상태조회 오픈API 서비스 등 2가지로 구성된다. 국세청이 공공데이터를 오픈API로 제공하는 최초의 서비스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거래가 급증하고 있지만,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공급사업자 정보 확인이 불편하다는 점을 악용한 사례가 많았다.

앞으로는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개업일, 상호, 주업태, 주종목 등의 사업자등록정보를 입력하면 국세청에 등록된 최신 정보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무엇보다 온라인 중개플랫폼이 공급사업자 검증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게 돼 온라인거래 안전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사업자등록 상태를 오픈API 서비스를 통해 다수 사업자의 과세유형과 휴·폐업 상태정보를 대량으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액수는 적고 거래량이 많은 법인카드 사용내역 등에 대해 대량 확인이 가능해 지는 만큼 세액공제 신청도 용이해질 전망이다. 

특히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부가가치세법으로 일부 간이과세자에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생기는 등 과세유형에 대한 확인 필요성이 더욱 커져 법 시행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업자등록정보 진위확인과 상태조회 오픈API 서비스는 공공데이터포털에서 회원가입 및 활용신청 후 이용 가능하며, 사업자등록정보는 국세청 정보와 동기화되어 최신 정보가 제공된다. 

<편집국 MK778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