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된 태양광사업 곳곳에서 국민 혈세가 탕진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 이성민 기자

국무조정실(이하 국조실)과 정부가 올 상반기 합동으로 문재인 정부 시절 이뤄진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업 실태를 두 차례에 걸쳐 전수조사한 결과, 총 8440여억 원에 달하는 국민 혈세가 부정·비리로 탕진된 것으로 나타나 국민적 공분이 들끓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3일 국조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 등 조사당국에 따르면 전임 정부의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업에서 국고가 오·남용된 사례가 추가로 드러날 가능성이 거론된다. 앞서 두 차례에 걸쳐 발표된 1·2차 조사 결과가 전 정부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비리 실체 전모가 아니라는 것이다.    

국조실 부패예방추진단 한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태양광 사업 비리에 대해 "최근 발표된 데이터(2차 조사 결과)가 전부가 아니"라며 "현재 감사원이나 민원 등 여러 채널로 들어오는 추가 비리 제보가 있고, 대통령실에서도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당부한 만큼 추가 비리 사례가 드러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부패예방추진단 측은) 1·2차 조사에서 드러난 8440억 원가량의 국고 지원금 탕진 사례에 더해 추가 비리 제보건 등을 종합하면 전 정부의 태양광 사업 과정에서 횡행한 비리 규모는 총 1조 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관측했다. 다만 현재 추가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선 정확한 혐의 및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이라는 게 국조실의 입장이다.

▲ 강진산업단지 내 입주 및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 현황 (사진=감사원, 강진군 제출자료 재구성)  © 이성민 기자

국조실 자체 조사와 별개로 전 정부의 태양광 사업 실태를 들여다보고 있는 감사원의 최근 감사 실적에서도 그 조짐을 엿볼 수 있다.

감사원이 지난달 22일 공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전남 강진군 등 일부 지자체가 강진산업단지에 입주한 업체들에게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과정에서 부당허가를 내준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계획법, 산업집적법 등 현행법상 강진산업단지 내 태양광 사업 영위가 불가함에도 강진군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사를 건너뛴 채 임의로 건축물 허용 용도를 내주고, 입지보조금 대상이 아님에도 입주 사업자들에게 5차례에 걸쳐 약 20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독립 감사에서 적발된 개별 사례만으로도 20억 원 규모의 지자체·민간 유착 비리가 드러난 만큼, '극세사 전수조사'가 이뤄질 경우 전 정부의 태양광 사업으로 유실된 국민 혈세가 천문학적 규모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 감사원 관계자는 "과거 태양광 사업에서 드러난 국고 누수 사례는 그 규모나 탈선 방식에서 방대하다"라며 "공기관과 지자체의 공금 부정집행, 태양광 설치사업비 과잉 지급, 특정 이해관계자에 대한 특혜를 비롯해 민간업체들의 보조금 허위 정산, 사업계획서 위장·날조 등 국고 편취 수법이 각양각색"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현재까지 공식 발표된 태양광 사업 비리는 조각에 불과하다"라며 "전 정부 신재생에너지 사업에서 국민 세금이 낭비된 비리 사례를 고발하는 민간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 그중 일부는 내부 심사를 거쳐 후속 감사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력기금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요금의 3.7%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소비자에게 부과해 조성된다. 이를 통해 연간 2~3조 원의 전력기금이 조성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