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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형기 기자 = 미중 분쟁이 단순한 무역분쟁을 넘어 정치, 사회, 인권, 군사, 대만 문제 등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다.

최근 미국과 중국은 상호 관세폭탄을 터트리며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무역문제 뿐만 아니라 군사, 정치, 인권, 외교 부분 등으로 분쟁의 전선을 크게 확대하고 있는 것.

미국은 Δ 대만에 무기 판매 Δ 중국에 '세컨더리 보이콧' 실행 Δ 남중국해 자유항행 작전 수행 Δ 중국이 위구르족 캠프를 설치, 소수민족을 탄압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제재도 준비하는 등 중국을 전방위로 옥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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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대만에 무기 판매 : 미국 국무부는 지난달 24일 F-16 전투기 등에 사용될 군용 부품을 대만에 판매할 준비가 됐다고 발표했다.

미 국무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F-16 전투기와 C-130 화물기를 포함한 여러 항공기에 표준 부품을 제공하는 3억3000만 달러(3700억원) 규모의 계약을 대만과 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무부는 이번 계약의 배경에 대해 "대만은 지역의 정치적 안정과 군사 균형, 경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세력"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중국은 “미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하라”고 즉각 반발했다. ◇ 미국 중국에 '세컨더리 보이콧' 실행 : 미국 국무부는 지난달 러시아와 무기를 거래한 중국에 세컨더리 보이콧(제재국가와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과 은행, 정부 등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하는 것)을 시행했다. 중국은 러시아로부터 전투기와 지대공 미사일을 구입했었다.

◇ 미국 위구르족 캠프 제재 검토 : 미국은 이뿐 아니라 소수민족 탄압을 이유로 중국에 대한 추가제재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타임스(NYT)는 지난달 10일 전현직 미국 관리들을 인용, 중국 당국이 최근 신장위구르자치구의 대규모 수용소에 이슬람계 소수민족 수십~수백만 명을 구금 중인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미 정부가 중국의 당국자와 기업에 대해 제재를 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 같은 제재가 현실화될 경우, 중국의 인권 침해에 따른 미 정부의 제재로는 첫 사례가 된다.

NYT에 따르면 백악관과 미 재무부·국무부 관리들은 중국 내 무슬림들에 대한 부당한 처우 문제와 관련해 중국 측의 책임을 묻기 위해 수개월간 논의를 진행해왔다. 이런 가운데 미 의회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중국 관리 7명에 대한 제재를 요청했고, 당국자들과도 긴급 회동했다.

앞서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지난달 중국 정부가 신장 서부 지역 재교육 수용소에 위구르인 200만 명을 구금하고 있고, 이들에게 공산당에 대한 충성심을 강요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 미국 남중국해서 자유항행 작전 수행 : 미국의 전함이 지난주 스프래틀리 군도(중국명 남사군도) 등 남중국해 분쟁지역 두 곳에 순차적으로 진입했다. 미국의 구축함인 '디카투'가 남중국해 분쟁지역 2곳을 차례로 순시한 것.

중국은 남중국해를 중국의 주권이 미치는 곳이라며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이 자유항행을 빌미로 자국의 영해에 진입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려 차례 경고해 왔다.

이뿐 아니라 지난 주 미국의 B-52 폭격기가 남중국해를 정찰하자 중국은 즉각적으로 “도발행위”라며 반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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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중국 미국 중간선거 개입 주장 : 미중간의 분쟁은 정치 분야로도 확대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중국이 미국의 중간선거에 개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중국이 미국의 중간선거에 개입하고 있다”며 “더 이상 시진핑 주석은 내 친구가 아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두 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에 관세를 부과함으로서 공화당의 주요 지지기반을 흔들고 있고, 지역 신문에 반공화당 광고를 게재했다는 것이다.

왕이 외교부장 "논리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일축했다.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정례브리핑을 통해 "중국은 다른 나라 국내 문제에 간섭하지 않는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주장했다.

sino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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