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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층간소음 생활불편 줄인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마련

세이프코리아뉴스 | 기사입력 2022/08/23 [15:35]

공동주택 층간소음 생활불편 줄인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마련

세이프코리아뉴스 | 입력 : 2022/08/23 [15:35]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국민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층간소음 기준을 강화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현재 주간 43데시벨(dB*)야간 38dB인 직접 충격소음 기준(1분 등가소음도)** 주간 39dB, 야간 34dB로 4dB씩 강화한다.

 

사람의 실제 청감특성(A특성)을 고려한 dB(A) 값으로 적용(이하 같음)

** 층간소음 기준은 직접충격소음(1분 등가소음도최대소음도및 공기전달소음에 대하여 정하고 있음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2014에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을 정한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을 공동으로 제정하여 운영 왔다.

 

그러나 제도 운영 후 현행 층간소음 기준이 국민의 생활 불편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양 부처는 연구용역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 최근 5(’17’21) 현장 소음측정 기준 초과율 : 8.2%(1,864건 중 152)

 

한편 환경부 산하 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이 2019년 12월부터 2020 6월까지 20~60(평균 연령 36국민 100명을 대상으로 실생활 층간소음 노출 성가심 반응 연구를 실시한 결과현 주간 층간소음 (1분 등가소음도) 43dB에서는 청감 실험 대상자의 30% 매우 성가심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소음으로 인한 성가심 비율을 10% 이내로 관리할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유럽연합(EU) 국가들은 대개 성가심 비율 10~20% 범위에서 소음기준*을 정해 관리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주거문화의 차이 등으로 층간소음 기준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으나교통소음 기준 등을 정할 때 성가심 비율을 고려

 

양부처는 이번에 강화되는 기준인 39dB의 성가심 비율은 약 13% 해당하여실제 느끼는 성가심을 절반 이하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층간소음 기준이 강화되면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 등 분쟁해결 과정에서 층간소음 피해를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환경부),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국토교통부)

 

아울러 공동주택 구조 등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아이들이 심하게 뛰거나 의자를 반복적으로 강하게 끄는 등의 소음유발 행위는 층간소음이 40dB를 초과할 수 있공동주택에서는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평소 소음이 적게 나는 생활습관이 정착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2005년 6월 이전 사업승인을 받은 노후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주택 성능을 고려하여 층간소음 기준에 보정치(현재는 기준값+5dB)를 부여

**현행 48dB(43+5dB)개정 시행 후 44dB(39+5dB)2025년 41dB(39+2dB)

 

다만층간소음 기준 중 1분 등가소음도 기준을 제외한 최고 소음도 및 공기 전달소음 기준은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현행 최고 소음도 기준인 57dB은 한국환경공단의 연구 결과 성가심 비율이 10%를 넘지 않아 적정한 수준으로 평가됐다.

 

텔레비전(TV)·악기 소리 등 공기 전달소음은 층간소음 민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로 낮아 이번 개정안에서는 검토되지 않고 향 후 지속적으로 현장 상황을 감시할 예정이다.

 

앞으로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조속히 행정예고 하고관계부처·지자체·이해 당사자 등 의견수렴 및 규제심사 등을 거쳐 층간소음 기준 개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상담 서비스 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민원상담, 분쟁조정에 대해 대국민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공사단계의 품질점검을 강화하기 위한 사후 확인제 시행으로 신축주택에 대한 공동주택 바닥구조의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기준 강화했다.

 

* (기존경량 58dB, 중량 50dB → (개정경량·중량 49dB

 

아울러 이미 지어진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문제 개선을 위해 층간소음 저감 성능이 입증된 소음 저감매트를 설치·시공하는 비용을 지원*하고 공동주택 단지 내 입주민의 자율 해결기능을 활성화 하기 위한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의무구성을 추진하는 등 층간소음 갈등 해소를 위한 다양한 개선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저소득층(약 13분위및 어린이가 있는 가구(약 47분위)를 대상으로 저리(무이자 또는 1%융자 지원

 

** 단지 내 층간소음 갈등의 중재·조정 및 예방교육 등을 수행하는 주민자치조직으로관리사무소장·동별대표자·입주민(임차인대표 등으로 구성

 

환경부는 코로나-19 이후 층간소음 민원이 급증한 상황에서 층간소음 전문기관(한국환경공단환경보전협회 이웃사이센터)*의 역량을 보강하여 층간소음 상담·측정 서비스가 신속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한국환경공단(서울 외 전국), 환경보전협회(서울, ‘21년 전문기관 추가 지정)

 

맞벌이 가족 등을 위한 야간(18~21) 방문상담 및 소음측정소음측정 방문 예약시스템 운영현장상담 당일 일괄(원스톱) 소음측정 지원 등 이용자 편의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도 향 후 확대할 예정이다.

 

※ 현재 서울지역 시범 운영(‘21.5중으로 향후 단계적 확대 추진

 

또한전문기관에 민원이 접수되기 전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초기 단계에서 갈등이 심화되지 않게 관리할 수 있도록 소음측정기 무료대여 서비스*갈등관리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한국환경공단에 신청 시 소음측정기 무료 대여(’21 20’22년 50), 관리주체는 소음 측정정보를 바탕으로 세대 간 조기 화해 유도

 

** 갈등관리 전문가와 협업하여 관리주체 등이 갈등 초기 단계에서 대응에 참조할 수 있는 교육 동영상 제작 등 지원 프로그램 개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웃간의 층간소음 갈등 해결 및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전방위적 지원과 노력을 통하여편안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더욱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한화진 환경부장관은 환경부가 층간소음 고충 해결 지원과 교육·홍보에 적극 앞장서겠으며,층간소음 기준 강화를 계기로 이웃 사이에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는 마음을 갖고 일상 속 소음을 줄이는 생활습관이 정착 될 것을 기대한다 밝혔다.


원본 기사 보기:safekorea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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