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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위헌 결정'에 음주전과자 다시 재판… 대법원, 첫 파기환송: 지난달 헌법재판소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한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도록 한 도로교통법(이른바 윤창호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 ...; 논설주간 박기동 | 2023.06.01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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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범죄 예방, 정보 수집에 영향 없다면…"상대방 의견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 공개해야": 노동청과 검찰청의 정보 공개로 인해 향후 범죄 예방이나 정보수집, 수사활동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아니라면 진정인과 민원인이 공개 청구한 정 ...; 논설주간 박기동 | 2023.05.23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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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몰카 취재' PD… 대법원 "주거침입죄로 볼 수 없어": 구치소에서 신분을 속이고 몰래카메라로 취재를 한 혐의로 기소된 지상파 방송 PD와 촬영감독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 ...; 논설주간 박기동 | 2023.05.23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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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출입 기자, 익명 형사 판결문 열람·보도는 정당": 법원 출입기자들이 익명 처리된 형사사건 판결문을 열람하고 그 내용을 보도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보장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 ...; 논설주간 박기동 | 2023.05.23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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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일정 지연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 해제할 수 없다: 지역주택조합 가입 후 3년이 지나도록 조합 설립 인가를 받지 못하는 등 당초 예정된 사업 일정보다 지연되고 있다는 사정 등만으로는 계약 해제를 할 ...; 논설주간 박기동 | 2023.05.23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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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사이 외벽에 설치된 실외기 소음·열기, 인근점포 영향 미치더라도: 건물 사이 외벽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에서 발생한 소음과 열이 인근 점포에 영향을 미치더라도 수인한도를 넘지 않는 한 철거를 요구할 수 없다는 판 ...; 논설주간 박기동 | 2023.05.23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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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명의 신탁 부동산 계속 점유했어도 명의 수탁자에 ‘점유 취득시효 완성’ 주장 못한다: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고 있었더라도 자주점유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게 '점유취득 ...; 논설주간 박기동 | 2023.05.22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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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수탁자가 실 소유주 허락없이 부동산 처분했다면: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인 실소유주의 허락 없이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했다면 횡령죄로 처벌할 수는 없지만 실소유주에 대한 민사상 책임은 져야 한 ...; 논설주간 박기동 | 2023.05.22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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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이 소환장 수령하자 공시 송달한 뒤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판결… 대법원, '파기환송': 피고인 대신 모친이 소환장을 수령한 뒤, 추가로 소재 파악 등 조치를 하지 않고 공시송달 결정을 한 뒤 피고인 출석 없이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 ...; 논설주간 박기동 | 2023.05.22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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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생활 파탄 상태에서 부부가 별거하고 있었다면: 부부가 결혼 생활이 파탄 난 상태에서 별거를 하고 있었다면 배우자와 바람을 핀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미 혼인파 ...; 보도국 | 2023.05.22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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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공작에 따른 ‘제2 김대업’ 사건이 될 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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