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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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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제 "사업자 장부 왜곡을 조사권도 없는 세무사가 어떻게?"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탈루를 막기 위해 도입된 국세청의 '성실신고확인제'가 오히려 납세자들의 성실신고대상자 선정 회피와 탈세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세...
2023.09.07 13:59
이성민 기자
정부·지자체 세수 감소 전망에 '세목 확대' 외치는 지자체들
정부의 공격적인 감세 정책과 경기 악화에 따른 지방세 징수 실적 감소 등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 재정 압박이 심해질 전망이다. 특히 전국 시·도 지자체의 경우 경기...
2023.08.03 17:33
이성민 기자
정부, 상속세 개편 '지지부진' 왜...20년 넘은 '묵은지 세법' 손질 시급
국회 입법조사처와 재계 등에서 현행 상속세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주문이 속출하고 있지만, '과세체계 대수술'을 예고했던 현 정부가 연내 상속세 개편은 어렵다는...
2023.07.19 11:37
이성민 기자
'혈세탕진 온상' 文정부 태양광 사업, "8000억은 조각에 불과"
국무조정실(이하 국조실)과 정부가 올 상반기 합동으로 문재인 정부 시절 이뤄진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업 실태를 두 차례에 걸쳐 전수조사한 결과, 총 8440여억 원에 달...
2023.07.13 19:42
이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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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공작에 따른 ‘제2 김대업’ 사건이 될 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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